LH,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 포기

LH,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 포기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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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조원대의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등 2곳의 개발사업을 포기한다. 이로써 LH가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중 사업 재조정이 진행된 곳은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진해 마천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올해 2월에는 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부산 명동, 진해 가주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해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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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8일 2개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포기를 황해경제청에 공식 통보했다.

포승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 포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인주지구는 예상 밖의 통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포승지구는 20㎢, 인주지구는 13㎢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한다. 각각 주택 3만가구와 1만 3000가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단지와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 구역이 확정돼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모두 5개 지구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7월 당진 송악지구(13㎢)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번 LH의 사업 포기로 규모가 작은 화성시 향남 지구(5.3㎢)와 서산시 지곡 지구(3.5㎢)만 남게 됐다. 애초 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될 계획이었다.

인주지구는 LH 단독 시행으로 사업비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업비 7조 7000억원 규모의 포승지구는 공동사업으로 LH가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와 평택지방공사가 각각 20%, 5%를 갖고 있다. LH가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5조 2600억여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최근 용역결과,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컨대 현재 포승지구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220만원 안팎으로 주변 전곡해양산업단지(187만원)보다 높다.

황해경제청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면서 “LH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시공사, 도 경제투자실 등의 관계자 11명이 모여 (포승지구의)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승지구에서 LH가 맡은 기반시설 비용만 5조원이 넘어 경기도와 산하 공사가 대신 사업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인주지구는 시행자를 충남개발공사나 민간으로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지구 지정 뒤 3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위제한에 따른 평택주민들의 재산권문제가 걸려 있어 누구도 취소를 거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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