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채권 4조 우선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해법으로 떠오른 ‘배드뱅크’(민간 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 추진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의 ‘팔 비틀기’에 고개를 숙인 은행권이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반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내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우선 4조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시장 안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월 내 PF 배드뱅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4조원)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대출해준 사업장보다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해준 사업장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잔액 6조 4000억원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나간 대출 채권은 4조원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5000억~1조원 정도의 출자한도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상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3~4배의 차입 효과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한 출자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PF 대출 규모나 부실 규모가 작아 배드뱅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들이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할 때 규정상 출자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일단 출자비율은 은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은행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출자지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고 출자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PF 보유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출자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PF 대출 잔액이 6조원대인 은행과 2조~3조원대인 은행이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잔액 비율대로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실채 처리 ‘유암코’ 확대 의견도
여기에 금융당국이 건설업과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번에도 은행들이 책임지라는 소리 아니냐.”면서 “지주사 회장들이 불려나간 만큼 성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속이 좋지는 않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지 않고, 국내 첫 민간 부실채권처리 기관인 ‘유암코’를 확대하자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유암코는 2009년 10월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이 금융 위기에 따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의 출자와 대출을 통해 설립됐다. 은행 관계자는 “유암코 증자 등으로 규모를 키워 PF 대출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경두·홍지민기자 golders@seoul.co.kr
2011-04-20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