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정부 시책 적극 협력”…속으론 “실효성 있나”

정유업계는 6일 발표된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업계는 석유가격TF가 수개월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한 방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한결같이 “당사자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TF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마당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며 “기업이라면 당연히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도 “민관합동 기구인 석유가격TF가 내놓은 방안을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유업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식적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허가권과 사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며 압박을 가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TF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유업계 임원은 “TF가 내놓은 대표적인 안 가운데 하나인 혼합판매의 경우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오히려 폐기됐던 방안”이라며 “다른 안도 대부분 과거에 거론됐던 안들을 재탕삼탕했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도 “발단 자체가 정부의 ‘친서민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느냐”며 “물가 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었는데도 애꿎은 정유사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50%가 넘는 세금은 그대로 놔둔 채 정유업계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석유가격TF가 내놓은 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방안이나 현물시장 개설 등은 정유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했던 주유소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지만 주유소업계가 비중있게 건의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데 협상력이 늘어나는 등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가 상승시 주유소 경영난의 원인이 되는 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 정률 적용 제도가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