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이 392조원으로 당초 예상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33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1인당 나랏빚은 804만원으로 전년 보다 66만원 늘어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 정부를 포함한 나랏빚은 392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다. 당초 예상치였던 407조 2000억원, GDP 대비 36.1%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대폭 호전됐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5.5%) 보다 높은 6.2%를 기록, GDP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기 호조로 예상 보다 세입도 늘어나 나랏빚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나랏빚 비중이 전년도 나랏빚(346조 1000억원)의 GDP 대비 33.8% 보다도 낮아졌다.

신형철 회계결산심의관은 “나랏빚을 따질 때 GDP 대비 비중으로 판단하므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나랏빚이 줄어들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질 복지공약 등도 나랏빚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나랏빚에 포함됨에 따라 나랏빚은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빚 규모는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건강보험, 복지 논쟁 등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쉽지 않아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도 겹쳐 있어 빚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