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비자물가가 4.5% 올라 두달 연속 4%대의 상승세를 보여 물가 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급히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명칭은 ‘물가 및 에너지 절약 장관회의’였으나 ‘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로 변경됐다고 한다. 그만큼 정부 당국의 물가안정 모습을 국민에게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그간 진행된 물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물가안정에 기여했지만 유가 급등 등 공급부문 충격이 크고 단기간에 집중돼 물가안정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회의의 결론은 물가대책체제 강화로 모아진다. 현재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매주 1회씩 열리는 물가안정회의와 별도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던 에너지 소비 제한·경보 단계 조정 등 에너지 대책도 재정부가 각 부처와의 협의하에 종합적으로 비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물가와 에너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격상되는 것이다.

유가와 관련해 단계별 계획(컨틴전시 플랜) 재편도 검토된다. 유가 관세 인하는 향후 관세 정상화 단계에서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1·13 물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겨울배추 수매·수입 물량 4300t을 3~4월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개발 확대와 공공비축 확대 등 식량수급을 위한 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를 추진할 태스크포스는 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눌러왔던 공공요금의 경우 중앙 공공요금은 물가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대내외 물가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 등으로 물가 대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흥업소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현재의 물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 에너지소비를 10% 줄이면 120억 달러의 수입을 대체하는 등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미시적인 대응책으로 물가잡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고물가를 참아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