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기준계획 틀어질 듯 “부처간에도 다른 목소리 나와”

기름값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세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한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했지만 정상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국제 휘발유값 대신 두바이유 가격으로 기준을 삼으려던 당초 계획도 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의 기름값 안정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값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만 늘고 있다. 2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 점검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결론 내려던 기름값 대책 마련을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 사실상 정유사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만한 ‘거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초점을 뒀던 것은 ‘업계가 원유값이 떨어질 때 휘발유값을 덜 내리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린다.’는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다.

대통령은 물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름값은) 그동안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발언했다. 재정부와 관련 업계는 비대칭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공박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석유제품 가격점검 TFT의 분위기는 ‘비대칭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조심스레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의 비대칭성은 단기적으로 국내외 휘발유값을 비교하면 그런 것 같지만 장기로 따지면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는 뜻이다.

싱가포르 현물시장 등에 연동한 국내 제품가격 결정 구조를 원유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지경부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값 등을 맞춰도 정유사들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기름값을 잡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TFT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름값 잡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ℓ당 1877.24원으로 전날(1869.75원)보다 7.49원 오르며 일일 상승폭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 오름세가 시작됐던 지난해 10월 10일(1693.73원) 이후 이처럼 큰 상승폭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