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묶고 물가 잡기] 가계 대출자 “휴~”… 위험성은 여전

[금리 묶고 물가 잡기] 가계 대출자 “휴~”… 위험성은 여전

입력 2011-02-12 00:00
업데이트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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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70조원의 가계 빚을 안고 있는 채무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 가운데 34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자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한은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0%를 넘나들어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상위 60% 소득계층이 주로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양적으로는 심각하지만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가계 부채에 담보를 많이 갖고 있어 당장 부실화돼 국가적 문제로 발생할 개연성은 많지 않다.”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당장 부실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가계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재가 제시한 단기적인 가계대출 해법은 금리 인상 같은 거시적인 방법보다는 미시적인 대응으로 모아진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부채가 늘어날 여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문박 LG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다소 회복되고 있어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앞서 DTI규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은 다음 달이 유력해 보인다.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동결을 택한 것은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인상에 부담을 가진 탓으로 보인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경기 진단이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던 1월의 진단에 비해 우려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다음 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가계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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