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이면계약 아니다”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이면계약 아니다”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중경 지경부장관, UAE 원자력발전 수주 해명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 수주를 둘러싸고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과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UAE 파병과 더불어 금융 지원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사상 첫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기 때문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반도체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면서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그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원래 원전 수주에 관한 조건은 잘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 대출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 규모와 금리 등 조건은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금리는 반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방송사는 “순항할 것 같았던 원전 공사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린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이 있었다.”면서 “한국이 22조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12조원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01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