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쇼크?

은행세 쇼크?

입력 2010-12-18 00:00
업데이트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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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0.3 원 오른 1152.9원 외국인 채권보유량 3조 줄어

정부의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3일째 1150원대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 보유 규모는 이달 들어 10일 만에 3조원 이상 줄었다. 은행세 도입으로 외환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겠지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152.9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일 1131.4원을 기록한 이후 10일 만에 20원 이상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럽 금융불안이 재현되는 상황에 은행세 문제까지 덮친 격이다.

은행세 소식은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7일 3.86%에서 지난 16일 4.11%로 상승했다. 지난달 말 77조 605억원이었던 외국인 채권 보유 규모는 지난 10일 3조 1204억원이 줄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잔치’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채권 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우 코스피지수의 추가 상승도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 코스피지수는 1.3% 하락했으며, 상승할 확률은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럼에도 이번 은행세 발표는 정부의 외환 유동성 규제가 단발성이 아닌 정책기조로 시장에 인식됐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는 투자 위축 우려 정도에 따라 은행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7.06포인트 오른 2026.30으로 마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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