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내년 금융정책은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해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부위원장과의 문답.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저축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합당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의 정상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구조조정기금 3조5천억원을 확보했다.또 예금보험료 인상을 통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재원은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저축은행 부실 예방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사전적 감시에 예보가 좀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그동안 예보가 사후 감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 좀 더 협의해서 사전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예보에 특별히 다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대출의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지만 소득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중심이어서 질적인 면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나 금융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다.

　다만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금융사의 미래 안정성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와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은 얼마나 진전됐느냐.

　▲금융위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다음 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목표는 연말까지 협의를 완료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고칠 것은 고치고 법을 고칠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안 논의는 어느 단계인가.

　▲내년 상반기 중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