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비를 내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G20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대형금융사(SIFI) 세부 규제방안,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향후 G20 차원의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G20 의장국 당시 축적된 네트워크에 기반해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국제논의 전문가 풀’을 구성,국내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하고,금융당국 간 협력약정 체결 대상국을 넓혀간다는 목표다.

　국제사회에 걸맞은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도 주된 정책 과제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대주주.경영진 감시기능 강화,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내년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우량정보 활용 확대 등 평가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제도 등 방안을 마련하고,영업현장 불시점검,파생결합증권 투자설명서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책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권역별 중점 추진 방향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성장전략 모색이 중요하다고 보고 프라이빗뱅킹(PB).퇴직연금 사업역량 강화,해외진출 규제 완화,경영지배구조 투명화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는 주식회사 외에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펀드의 운용규제 완화,투자일임업 등록요건 강화,판매채널 다각화,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비중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공시 확대,보험 모집수당 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보험판매자 교육 강화,보험금 지급업무 개선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을 독려하고,캐피털.대부업은 공시확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