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회의 성과·과제

서울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경주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환율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성공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하지만 환율전쟁은 종전(終戰)보다는 휴전(休戰)에 가깝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남은 기간 각국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새달 11일 서울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경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펼친다. 원칙 중심인 경주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일단 환율이란 큰 난제는 실마리를 찾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논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환율논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경주선언에서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진일보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환율제도에 대한 코뮈니케(공동성명)의 문구는 토론토 정상회의 때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 환율 결정과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에서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인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 절화를 자제한다’로 바뀌었다. 변한 것은 단어 하나지만 차이는 크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G20 준비위 고위관계자는 “‘지향적’은 시장에 맡겨서 노력하다 안 되면 (개입)하겠다는 정도지만 ‘결정적’은 개입을 상당히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분간 각국이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G20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보니 작은 변화에도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금리와 달리 외환정책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숨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 급하면 만지고 싶은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책이 ‘시장 결정적’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 등은 고정환율체제여서 ‘시장 결정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번 합의로 환율전쟁이 끝났다고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당장 다음달 추가로 달러를 풀겠다고 공언한 미국의 양적완화 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 일본의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은 이번 합의를 뒤흔들 수도 있는 변수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가 ‘미완의 성공’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미있는 (환율) 논의의 시작인 것은 사실이지만 끝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 “단 그동안 논의조차 못했던 어려운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에선 환율문제를 해결할 단초인 경상수지 목표제가 서울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도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성과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의미있는 첫발을 디뎠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내년 프랑스도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때 안 되더라도 프랑스가 바통을 받아 의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