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이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단락을 지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방식을 정한 개발 의제와 연쇄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다.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주에 모인 주요국 대표단이 온통 환율갈등을 풀기 위해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인 가운데,‘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순항했다.

　최빈국에서 단숨에 선진국 문턱에 세계 유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도덕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온 개발 의제의 당위성이 이번 경주회의에서 재확인돼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과제는 최근 IMF의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인정돼 G20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일단락을 지었다.

　다만,금융안전망 과제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방안과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한다는 계획에 대한 논의는 내년 프랑스 파리 정상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개발의제 순항..서울 회의서 결실 맺는다

　개발 의제는 G20 회원국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순조롭게 논의가 진전돼오다 이번 회의에서 중간 결산을 마쳤다.

　G20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공적개발원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한 것.

　G20은 경주 재무장관회의를 끝맺으며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실무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며 “2015년까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20은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보충을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식량안보기금에 더 많은 출연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발 어젠다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인 끝에 이번 회의에서도 G20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 이제는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의 형식적인 최종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논의를 주도해온 개발 의제의 핵심은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해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 ‘경제 성장을 동반한 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나라마다 적합한 성장방안을 도출해 세계경제가 균형잡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

　정부는 G20 회원국들로부터 인프라,무역,인적자원개발,지식공유사업(KSP) 등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60~70개 제출받아 이를 10여 개 항목으로 압축,다년간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해 G20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안전망 1차 결실..내년에도 논의 계속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하면서 기틀이 마련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이번 회의에서 1차적 결실을 이뤘다.

　G20은 코뮤니케에서 “우리는 FCL 개선,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했다”며 “시스템적 성격의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CL과 PCL등 최근 합의가 이뤄진 IMF 대출제도 개선 외에,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방안과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한다는 계획은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가 폐기되지 않고 G20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안전망 구축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GSM과 지역안전망-IMF대출 연계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에 따라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지원체제인 GSM을 구축하는 방안과 지역 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은 수혜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독일,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공이 내년 프랑스 파리 G20 정상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IMF는 G20이 이번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따라 GSM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위기방지책을 계속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