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그늘’

‘협상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정부는 애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면만을 조명하려고 하지만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축산업이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서는 폐업이나 실직자가 생기는 일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농축산업에서는 FTA 실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정부는 한·EU FTA로 농수산업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제조업 9400개, 서비스업 4만 1500개 등 전체 산업을 고려하면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고용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선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자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자제품과 가공식품 기타 수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9만 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에도 제조업 전체로는 2만 8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우리 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실제 지난해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화학·고급화장품·의료기기·제약 등이 대표적 열위산업종이라고 꼽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바로 전자공장으로 이직할 수 없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늘더라도 FTA로 직업을 잃는 사람이 특정 직종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터 제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실직자 지원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미국은 무역조정지원제도(TTA)를 통해 국가가 진행한 무역협상 등에 의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업에 드리울 그림자도 짙다.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100만달러의 적자가 생길 전망이다. 돼지고기 등 축산제품, 낙농제품 분야는 우리나라가 EU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도 향후 15년간 연평균 240만달러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적자는 고스란히 해당 업종 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쉽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