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에는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고 국방과 공공안전 등 ‘국가의 기본’을 강화하는 예산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을 6.6% 증액하는 한편,천안함 사건 이후 국지도발에 대한 국방예산을 늘리고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인상하고 보훈 병원을 확충하는 등 지원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지방이전재원 대폭 증액

정부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을 올해보다 5조9천억원(6.6%) 증액해 95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이를 통해 ‘경기회복→내국세 증가→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공공청사 건축규모의 적정관리,지방교부세 배분시 지자체 자구노력 반영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특회계의 인센티브 재원도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1천3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 규모를 1조1천469억원에서 1조3천804억원으로 20.4% 증액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내년 말 또는 2012년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며,청사신축 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연차별 소요액 1조2천235억원이 반영됐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되며,‘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555억원 늘려 3천850억원을 배정했다.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305억원 늘려 1천420억원을 편성했으며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재원도 두 배 이상 늘려 37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호남고속철도,음성-제천 고속도로 등 ‘30대 선도사업’ 예산도 3조5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11.4% 증액했다.

　◇국지도발·비대칭 위협대비 투자 확대

북한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과 장병사기 진작을 위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 대한 침투·국지도발에 대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핵·미사일,특수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확충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관련 예산이 올해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뒷받침한다.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은 올해 6.1%에서 6.5%로 늘어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 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8천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추어 생활여건 개선도 이뤄진다.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식기세척기 및 IPTV를 전 부대에 보급하고,방한방습 기능을 갖춘 기능성 전투화와 군화건조기를 전방부대에 우선 보급한다.

　수중폭파팀(UDT)·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함정수당도 10% 올린다.

　◇국민안전보호·재해예방 강화

경찰서별 112 신고센터는 지방청별로 통합해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112 통합신고센터 사업은 기존 9개소 46억원 규모에서 11개소 10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며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의 예산도 15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린다.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해 624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으며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범위도 대폭 확대한다.유족구조금 단가는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5천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6등급에서 1~10급으로 확대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통한 상담·의료지원·법률구조 등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빗물 저류시설 설치,소하천 정비 등으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투자 규모를 올해 5천779억원에서 내년 5천814억원으로 증액하고,기상관측 장비 보강 예산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12억원으로 늘린다.기존에 예비비로 지원하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계상(200억원)할 방침이다.

　◇유공자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중(重)상이자,6.25군경유자녀 등을 중심으로 희생정도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중상이자(1급1~3항)의 보상금 단가는 올해 월365만3천원~399만9천원에서 내년 387만5천원~444만9천원으로 6.1~11.3% 올리며,경상이자(5급)도 월 108만3천원에서 내년에는 112만6천원으로 4% 높인다.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확장하고 재활체육시설 건립하는 한편,안장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 예산은 올해 4천658억원에서 내년 4천881억원으로 증액하고 유공자 안장시설도 올해 1만6천기에서 내년 4만4천기로 늘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