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배경과 전망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양날의 칼’이다. 물가상승 등 인플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부동산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타격 등은 부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이행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비상경제 체제를 정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미루어 왔지만 이보다는 하반기 이후 우려되는 물가상승 인플레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과의 공조의 틀에서 차별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관심이다.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으로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금리인상 시기를 더 앞당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물가상승률이 2%대에서 3%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방치했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혹독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다만 부작용은 금리 인상폭 완화를 통해 줄여보겠다는 양면카드를 썼다. 올 연말까지 1%포인트 가량은 올려야 하지만 한꺼번에 쑥 올리기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0.25%포인트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금리 인상 조치가 이뤄진 8일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이미 예상됐고, 인상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충격은 없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내수 부양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향후 금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