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참석… 눈길끈 금통위 회의

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11년 만이다. 재정부는 법적으로 참석(열석 발언권)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통위는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재정부는 회의 주인 아닌 객(客)”이라며 가시돋친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은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은 노조원 10여명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허경욱 재정부 차관을 향해 “열석은 사실상 관치금융” “한은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든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허 차관 차량이 한은으로 들어서자 일부 참가자들이 차량을 잠시 막아서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은 직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허 차관은 금통위원들이 입장하기 전 회의장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한은이 준비한 허 차관의 자리는 의장인 이성태 총재 오른쪽 맨 끝자리. 의전 관례상 가장 아랫자리에 차관의 자리를 배치했다. 회의의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9시 10분 각자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 이어 입장한 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허 차관은 “처음 참석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아직은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기라는 재정부 시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후 허 차관은 “정부 인식을 설명할 기회를 줘서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규정상 금통위 발언은 6주후에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열석발언권은 소통을 제도화하자는 것일 뿐 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금융위기의 레슨에서 얻은 게 소통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단 금리 결정주체는 금통위에 있다며 재정부를 견제하는 분위기였다.

이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부 차관 참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금통위 의사결정은 결국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영규 임일영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