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놓고 강원 일선 지자체들 고민 깊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놓고 강원 일선 지자체들 고민 깊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9-17 10:53
업데이트 2021-09-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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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만 지급하자니 소외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주민 전체에 지급하자니 예산이 없고…”

강원도내 일선 시군들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17일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감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일부 시군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이 생겨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웃 지자체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 등 5곳이다. 최소 3억 5000만원에서 최대 15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홍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140억원을 추가로 들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도내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제군도 6억원을 확보해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마땅히 모든 주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자자체들은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인지 찬반이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뿐이다”며 “8개월 이상 남은 지방선거용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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