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산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개발

서울신문-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최은희 을지대 교수

2020. 10.

1. 야간근무의 직접손실비용과 간접손실비용 개요

1) 야간근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간근무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근무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워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혹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시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Heinrich 이론

Heinrich(1936)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을 ‘직접비용’이라고 칭하고 이것 이외의 재산의 손실이나 생산의 저해 때문에 회사가 받은 손실을 ‘간접비용’이라고 칭하였다. Heinrich는 전반적으로 산업에서의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4배에 달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은 그이 「재해방지의 과학적 연구(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에서 기술하고 있다(박필수, 1989).

<표1> Heinrich가 제시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성 항목

양봉민 외(2002).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고용노동부

직접손실 법적 비용	간접손실비 추정
휴업보상비 : 평균 임금의 70/100 에 해당하는 금액	부상한 종업원의 손실 시간 수
장해보상비 : 장해 등급별 금액	사고 때 주변의 시간손실
요양 보상비 : 요양비 전액	감독자의 시간손실
장의비 : 평균임금 90일분의 금액	구급 및 병원운영손실
유족보상비 : 평균임금 1000일분 금액	사기 저하의 손실
유족특별보상금 : 평균임금 1000일분 금액	기업이미지 손실
	생산손실, 기계 비가동 손실

3) 야간근무의 손실비용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는 감시자, 사업자, 정책분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오정일, 2019).  야간근무의 손실비용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 사회적 측면으로 보도록 한다.

오정일(2019). 비용편익분석 개론. 박영사

기존 연구에서 증명된 야간근무가 개인에 대한 영향 문제 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심화, 문화생활 미참여 등 사회적 부적응, 업무에서의 집중력 감소, 안전사고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야간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률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

2014년 야간근무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야간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추정요인으로 분류하여 근로자 건강악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3). 기업에서는 야간근무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상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12개월마다 실시한다. 야간근무는 규칙적인 경우와 불규칙적인 경우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규칙적인 경우만 제시하도록 한다. 야간근무가 규칙적인 경우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201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야간근무로 인한 손실비용 중 기업이 소요하는 비용으로는 야간수당, 특수건강검진비용, 야간근무 후 휴일, 야간근무자를 위한 수면실 제공 등 복지제공을 들 수 있다.

야간근무로 인해 개인의 건강문제 특수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업성인 경우와 일반인 경우가 있다. 직업성인 경우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와 야간작업 질환자(DN)이며,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지불한다. 직업성이 아닌 경우는 C2와 D2로 구분하는데, 이는 개인이 관리하게 된다.

개인은 야간근무 시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가 어려우며, 또한 문화생활 등이 여려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야간근무 후 교대가 되어 주간이나 오후로 돌아가게 되면 생체리듬으로 업무 생산성이 약화가 올 수 있다.

야간근무 시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는데, 산업재해의 비용은 사회적 비용 발생이며, 간접적으로는 노동력 손실이다.

야간근무로 소요비용 중 기업의 소요비용은 야간근무로 기업이 받는 수익과 서로 상계하는 면이 있어서 야간근무의 손실비용과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2>의 개인과 사회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손실비용을 고려하고자 한다.

<표2> 야간근무의 손실비용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성 항목

구분	항목
기업	1. 야간수당 2. 특수건강검진비용 3. 특수건강검진 CN, DN 사후관리비용	1. 야간근무 후 휴일 제공 2. 야간근무자를 위한 수면실 제공 등 복지
개인 (기업)	1.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CN, DN 발생으로 인한 장기별 개인 관리비용 2. 야간근무로 인한 장기적 건강 악화 - 일반건강진단 실시 후 D, R1, R2	3. 가족 및 사회관계 단절로 인한 악화 4. 생산성 약화
사회	1. 야간근무 시간 산업재해 발생 2. 야간근무에 위험한 업무로 인한 사고발생	3.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2. 야간근무에서 손실비용 산식추정

1) 야간근무자 추정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야간근무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국가 설문조사로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근로환경조사(안전보건공단),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로 야간근무 현황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변형근로시간에 대해 설문문항이 있으며, 근로환경조사는 22시-5시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해 설문하고 있으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4년 부가조사로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질문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당시 야간근무 종사자 추정한 규모는 노동패널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하여 127만명에서 13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2~11.2%로 추정하였다. 추정된 근로자수에는 야간근무 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데(설문조사에는 야간근무를 한 기간에 대한 문항은 없음), 야간근무가 수면장애 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야간근무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무로 인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6개월 이상이라고 하였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근로자의 7.7%이었으며, 근로자수는 1,844,467명이었다. 김은아, 성정민(2017)의 연구에서는 특수건강진단 필요량을 2,167,153명에서 2,659,065명까지 추정정하였으며, 산재보험가입자로는 1,627,889명에서 2,050,357명으로 추정하였다. 야간근무로 특수건강검진을 조사에서 2014년 실제 실검자 수는 365,647명이었으나, 2015년 780,430명, 2016년 977,934명, 2017년 1,049,195명, 2018년은 1,085,856명이었다. 실제 야간근무 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근로자보다 더욱 많으나, 2017년, 2018년 자료의 야간근무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야간근무자 수로 추정하도록 하겠다.

김은아, 성정민(20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 분석. 안전보건공단

2) 야간근무로 인한 개인 손실추정

야간근무로 인한 개인 손실추정은 특수건강진단 혹은 일반건강검진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건강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C1, D1 판정 시 사후관리조치는 건강상담, 보호구 착용,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제한, 기타가 있다. 사후관리조치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C1, D1 시 장기별 손상은 개인이 외래 방문과 입원을 할 수 있어 장기별 손상에 대한 비용은 산정하였다. 야간근무 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낮근무에 비하여 증가하는 비율을 실제 발생수에서 계산하여 이로 인한 산재보상비를 직접비로 추정하도록 한다. 간접비는 산재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이다.

기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야간근무로 인하여 건강악화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수 있다. 건강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시 와병일수와 결근일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와병일수와 결근일수 비용의 차이를 추정하도록 한다.

사회관계 단절, 생산성 악화가 있다. 이승렬(2020)은 근로환경조사 분석하였는데, 퇴근 후 피곤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낮근무자는 42.7%이었고, 밤근무의 경우 68.2%이었다. 업무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낮근무자는 39.6%이고, 밤근무자는 70.0%이었다. 야간근무로 인한 사회적 단절의 경우 여가활동의 비용을 포함하였다. 여가활동 비용은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개인이 기꺼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생기는 비용을 사회적 단절 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이승렬(20200. 통계로 본 야간노동: 밤 근무, 생활 그리고 건강. 월간 노동리뷰

또한, 일반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데,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 근로환경조사를 통하여 야간근무 시 사고 증가율과 평균 사고일수를 계산하여 추정하도록 한다(표3).

단위는 1년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표4> 야간근무의 사회 손실비용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성 항목과 추정 산식

No	항목		근거	추정 산식
1	야간근무 산업재해 발생 증가	직접	야간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비율 증가	야간근무 시 사고발생 증가비율×야간근무 산재발생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급, 장의비)
		간접	야간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생산성 감소	야간근무 시 사고발생 증가비율×야간근무 산재발생수×평균 업무시간 손실×평균급여
2	야간근무로 인한 사고발생 증가	직접	야간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비율 증가	야간근무 시 사고발생 증가비율×야간근무 사고발생수×(외래진료비+입원진료비)
		간접	야간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생산성 감소	야간근무 시 사고발생 증가비율×야간근무 사고발생수×평균 업무시간 손실×평균급여
3	건강문제를 지닌 자의 야간근무로 인한 질병악화 (미포함)	직접	야간근무 와병일수 증가분	야간근무 시 와병일수 증가일수 × 입원진료비
		간접	야간근무 결근일수 증가분의 생산성 감소	야간근무 결근일수 증가분× 평균 업무시간 손실×평균급여
4	사회적 손실감소		여가활동 비용	여가활동 비용×(야간근무일수/20일)

3. 야간근무에서 손실비용 계산

1) 개인 손실비용 계산

개인의 야간근무 항목별 손실금액 추정금액은 <표4>와 같다.

<표4> 야간근무의 개인 항목별 추정금액

특수건강진단	2017년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표적장기별 판정현황. 강은미 의원실 자료				2018년 고용노동부(2019). 2018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표적장기별 판정현황. 강은미 의원실 자료
항목	CN		DN		CN		DN
신경계	36,992		2,181		36,305		2,146
심혈관계	268,895		141,506		292,501		158,722
위장관계	37,211		2,852		40,424		2,335
내분비계	9,375		1,534		9,135		1,664
합계	338,312		147,770		359,256		163,957
야간 특진수	1,049,195				1,085,856
일반건강진단	2017년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표적장기별 판정현황. 강은미 의원실 자료				2018년 고용노동부(2019). 2018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표적장기별 판정현황. 강은미 의원실 자료
유질환(D)	1,146,977(14.10%)				1,291,481(15.36%)
일반질환의심(R1)	3,527,432(43.35%)				2,918,036(34.71%)
고혈압당뇨의심(R2)	750,226(9.22%)				855,211(10.17%)
일반검진자수	8,136,518				8,408,059
외래 및 입원 비용 (1년)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2018년
항목	외래		입원		외래		입원
	비용	일	비용	일	비용	일	비용	일
신경계- 신경과	32,169	1.53	502,451	9.74	36,124	1.51	547,017	8.15
심혈관계-내과	24,757	1.07	650,853	8.48	27,255	1.07	743,870	7.95
위장관계-내과	24,757	1.07	650,853	8.48	27,255	1.07	743,870	7.95
내분비계-내과	24,757	1.07	650,853	8.48	27,255	1.07	743,870	7.95

와병일수(1달)	국민건강영양조사(가중치 적용)
	질병으로 인한 최근 1달 와병일수			손상으로 인한 최근 1달 와병일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간/저녁(와병 6.5%)	3.67	4.85		12.75	18.24
야간근무자(와병 3.9%)	5.16▲40.6%	4.37		21.84▲71.3%	29.65
야간근무 증가일수(1달)	1.49일			9.09일
사고 수(1년)	근로환경조사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표준편차
한달 야간 4일 이상	1.04 ▲65.1%	8.97		0.67	1.93
한달 야간 3일 이하	0.63	4.93
평균 급여 통계청,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표준직업분류6차)	2017년			2018년
항목	일*1		월	일	월
급여	139,231		2,896,000	155,282	3,028,000
여가활동 비용 통계청,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비용(한 달 평균). 2016, 2018, 2019	2016년			2018년
항목	한달		일 비용*2	한달	일 비용
여가활동 비용	188,000		6,266	192,200	6,406

*1 전체 전직종의 월평균급여(2017년 2,896,000원, 2018년 3,028,000원)/월근로일수(2017년 20.8일, 2018년 19.5일)

*2 국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비용(한 달비용)/30일

2) 사회 손실비용 계산

사회의 야간근무 항목별 손실금액 추정금액은 <표5>와 같다. 근로환경조사에서 야간근무로 65.1%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Dorothee Fischer 등(2017)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시 산업재해가 1.33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야간근무로 인한 재해추정은 사고재해자수에서 야간근무 추정된 10.2%를 곱하고, 0.33을 곱하였다. 장해율은 산업재해통계에서 재해자수에서 장해자수를 나눈 값을 구하였다.

Dorothee Fischer et al. (2017). Updating the "Risk Index":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Meta-Analysis, 34(10), 1423-1438.

<표5> 야간근무의 사회 항목별 추정금액

산업재해	2017년		2018년
항목	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재해자수	80,665	964	90,832	971
야간근무로 인한 재해추정	2,715.2	32.4	3,057.4	32.7
요양급여*1 고용노동부(2019).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4,317,864	-	4,893,268	-
휴업급여*2	8,300,480	-	8,847,773	-
장해급여*3	20,462,065	-	21,976,965	-
유족연금*4	-	21,817,583	-	22,960,918
장의비*5	-	12,511,722	-	12,580,116
장해율*6	35.7%		32.6%

*1 총지급액/수급자수(2017년: 843,741,000,000원/195,407명, 2018년: 1,015,138,000,000원/207,456명)

*2 총지급액/수급자수(2017년: 921,179,000,000원/110,979명, 2018년: 1,107,405,000,000원/125,162명)

*3 총지급액/수급자수(2017년: 1,689,696,000,000원/82,577명, 2018년: 1,881,448,000,000원/85,610명)

*4 총지급액/수급자수(2017년: 573,737,000,000원/26,297명, 2018년: 635,696,000,000원/27,686명)

*5 총지급액/수급자수(2017년: 27,751,000,000원/2,218명, 2018년: 32,268,000,000원/2,565명)

*6 장해자수/재해자수(2017년: 32,083명/89,848명, 2018년: 33,368명/102,305명), 산업재해통계

3) 야간근무 총 손실비용 계산

야간근무의 총 손실금액 추정금액은 <표6>과 같다.

<표6> 야간근무의 손실비용

No	항목	구분	2017년			2018년
1 개인 기업	특수건강진단 후 표적장기 손상 CN	직접	신경계	36,991명×1.53일×32,169원	1,820,693,341	36,305명×1.51일×36,124원	1,980,337,548
			심혈관계	(268,895+37,211+9,375)명 ×1.07일×24,757원	8,357,088,535	(292,501+40,424+9,135)명 ×1.07일×27,255원	9,975,444,471
			위장관계
			내분비계
		간접	생산성 손실	((36,991명×1.53일)+ ((268,895+37,211+9,375)명×1.07일))× 139,231원	232,616,297,567	((36,305명×1.51일)+ ((292,501+40,424+9,135)명×1.07일))× 155,282원	277,315,452,950
2 개인 기업	특수건강진단 후 표적장기 손상 DN	직접	신경계	2,181명×9.74일×502,451원	10,673,536,446	2,146명×8.15일×547,017원	9,567,272,628
			심혈관계	(141,506+2,852+1,534)명 ×8.48일×650,853원	805,212,005,028	(158,722+2,335+1,664)명 ×7.95일×743,870원	962,293,998,647
			위장관계
			내분비계
		간접	생산성 손실	((2,181명×9.74일)+ ((141,506+2,852+1,534)명×8.48일))× 139,231원	725,283,258,540	((2,146명×8.15일)+ ((158,722+2,335+1,664)명×7.95일))× 155,282원	819,228,079,808

No	항목	구분	2017년			2018년
3 기업 사회	야간근무 산업재해 발생 증가	직접	요양급여	2,715.2명×4,317,864원	11,723,867,048	3,057.4명×4,893,268원	14,960,677,583
			휴업급여	2,715.2명×8,300,480원	22,537,463,296	3,057.4명×8,847,773원	27,051,181,170
			장해급여	2,715.2명×20,462,065원×0.357	19,834,419,803	3,057.4명×21,976,965원×0.326	21,904,713,530
			유족연금	32.4명×21,817,583원	706,889,689	32.7명×22,960,918원	750,822,019
			장의비	32.4명×12,511,722원	405,379,793	32.7명×12,580,116원	411,369,793
		간접	생산성손실	(재해) 2,715.2명×3일×139,231원 (사망) 32.4명×12개월×2,896,000원	2,260,084,834	(재해) 3,057.4명×3일×155,282원 (사망) 32.7명×12개월×3,028,000원	2,612,464,760
4 개인 기업	야간근무로 인한 와병일수 증가	직접	외래방문	1,049,195명×1.49일×12× 24,757원×0.1410×0.03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야간근무자의 질병와병자수의 비율 7.3% 일반건강진단에서 유질환자의 비율(2017년 14.10%, 2018년 15.369%)	2,553,909,262	1,085,856명×1.49일×12× 27,255원×0.1536×0.039	3,169,872,243
		간접	생산성손실	1,049,195명×1.49일×12× 139,231원×0.1410×0.039	14,362,941,407	1,085,856×1.49일×12× 155,282원×0.1536×0.039	18,059,956,031
4 개인 기업	야간근무로 인한 사고일수 증가	직접	외래방문	1,049,195명×9.09일× 25,993원×0.073 2017넌 외과 외래진료비용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야간근무자의 손상경험 비율 7.3%	18,096,698,980	1,085,856명×9.09일× 29,043원×0.073	20,926,685,795
		간접	생산성손실	1,049,195명×9.09일× 139,231원×0.073	96,934,616,844	1,085,856×9.09일× 155,282원×0.073	111,887,119,911
5 사회 개인	여가활동 손실 비용			1,049,195명×4일×12개월 6,266원	315,564,281,760	1,085,856명×4일×12개월 6,406원	333,887,689,728
소계					2,288,943,432,173		2,613,887,6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