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5일 (토)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시트”라며 칭찬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15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이번 팩트 시트는 ‘국익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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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내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 권한대행이 별다른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고,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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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 2만명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동시에 우리는 전후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열린 시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은 13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내년 2월이면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외교적 한계와 원조 축소로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연평균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과 전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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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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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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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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