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을 향해 나란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 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은 “고생하셨다”라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

軍도 위법 명령 거부 가능… 일각선 기강 약화 우려도 내년부터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법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조문을 바꾸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동현)는 26일 A(38)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범행 준비 정황과 살해 의도를 추가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공범 B(32)씨 역시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를 관리하고 범행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